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= 2017년 7월 4일: 김 양의 제1차 공판 ==== [[7월 4일]] 김 양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다. 여기서 김 양은 유괴 사실은 인정했지만 끝까지 계획되지 않은 범행이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임을 주장했고 [[자수]]했다는 점[*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왔다가 자수했다고 하는데 [[리얼스토리 눈]]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어머니가 직접 설득해서 자수시켰다고 한다.]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. 반면 검찰 측은 정신분석 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정신장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[[사이코패스]]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.[[http://naver.me/xWOBU1zB|#]] 이날 김 양 측 변호인은 "심신미약 인정 안 될 거 같고 최고형 20년 받을 거 같다", "변호인이 할 게 없다", "솔직히 '''사형해야 할 것 같다'''"고 했다가 김 양과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고 한다. [[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70705500010|#]] 이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옸지만 정말로 변호사가 변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[* 얼핏 생각하는 것과 달리 '변호인이 할 게 없는' 사건은 의외로 드물다. 흉악범죄라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피고인에게 동정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었거나 성장 환경이 불우했거나 깊이 후회하고 있다면 이는 변호인이 변론에 쓸 구실로 삼을 수 있다. 더욱이 이 사건은 김 양이 주장해 달라고 한 법률관계와 정상관계를 변호인이 다 주장하기까지 했다. 그런데도 변호인이 저런 푸념까지 했다는 것은 김 양이 집안에 딱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[[사이코패스|범행 후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기]]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. 실제로 언론 보도에 의하면 '영어의 몸이 된 자신의 처지는 한탄하고 있지만, 정작 피해자 측에 대해 미안해 하는 기색은 전혀 없더라'라는 것이 사건 이후 김 양을 접해 본 사람들의 일치된 증언이다.][* 이 행동에 대해서 '변호사이기 전에 인간이길 택했다.', '누구보다 인간적이다.'고 칭찬하는 반응이 나온 반면 '저건 변호사가 아니다.', '직업정신이 부족하다.' 등등 비판도 제기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.]라는 2심을 노리려는 전략이라는 설도 있다.[* 피해자 유가족의 친지는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서 1심은 포기하고 여론의 관심이 적어지는 2심에서 형량을 줄이려는 계획된 전략이 아닌가 추측하였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